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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stitute of Kimchi an Annex of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세계로 뛰고
미래로 나는 김치정보


김치제조업 인허가 절차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안내

개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필요 서식 종류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서
필요 서식은 귀하의 사업장 소재 지자체의 관련 홈페이지(시/군/구청, 보건소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36조(시설기준) 및 동법 37조 제 4항(영업의 신고 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23조(영업허가 등을 받아야할 영업 및 허가관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영업별 시설기준), 제40조~제43조(영업허가신청, 허가변경, 영업신고 등, 신고사항변경,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고접수절차

1단계영업신고접수시 필요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즉성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 구비서류
    • 식품제조방법설명서
    • 위행교육필증 (교육문의-한국식품공업협회 T.02-585-5052), 단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가능
    •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본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식품소분 · 판매업(유통전문, 식품소분, 기타식품 – 영업장 면적 300m²이상의 규모)
    •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본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2단계접수전 상담 및 검토
  • 식품위생법제36조 시설기준위반 여부
  • 식품위생법제38조 영업신고제한
  • 위생교육수료여부
  • 신고신청장소 확인
  • 구비서류확인(계약여부 확인)
  •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타법저축여부 상담(하수도법, 주차장법, 건축법위반사항 발견 해당관련부서에 통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통보함을 안내)
  • 면허세부과
3단계시설조사가 신고수리 후 15일내에 실시함을 안내 후 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