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상단메뉴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World Institute of Kimchi an Annex of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김치의 상품화,
식품의 산업화로 보는 김치정보


저작권정책

본 정책의 목적은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세계김치 연구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두번째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에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에서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세계김치연구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 ·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 ·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한 자
  •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 [전문개정 2008. 6. 13.]
  • [시행일 : 2019. 6. 25.] 제71조

세계김치연구소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김치관련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